중기중앙회,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환경애로 호소 및 개선방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환경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이규복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관련 애로를 겪고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대기·수질, 판로지원 분야 총 11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하였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환경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간극을 좁혔다.

 ㅇ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업종 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확대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 확대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추진과 정부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ㅇ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완화(한국프라스틱연합회)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 PE랩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제도는 연착륙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고,  

 * 특히, 이광옥 연합회장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변경, 플라스틱 환경연료 사용 규제 완화에 대해 건의하였고 한정애 장관으로부터 부담금제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집단화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비용 지원 등을 건의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기업육성 등을 위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판로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 물품(공사) 구매 시 △녹색제품(합성목재)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수의계약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계 판로 확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관련 중소기업계 건의가 이어졌고,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는 서면으로 건의하여 답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도 친환경 정책에 공감한다”며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업에 가하는 부담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줄 것을 요청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