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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번호 5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2 오전 9:49:31 조회수 2682 회
화일명   150522_자진신고 안내문.hwp
  (붙임1) 안내문.hwp
  (붙임2) 신청서 양식.hwp
  2015자진신고리플렛(최종).pdf
  (환경부고시제2015-호)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고시(안)행정예고_1.pdf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화학물질 수입·제조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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