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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번호 5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4 오전 9:58:23 조회수 989 회
화일명   환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zi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귀 조합(연합회) 담당자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시어 양식에 따라 7.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 6. 30(금) ∼ 8. 9(화)

나. 시행일 : 2017. 1. 1일
ㅇ 업종별 5년간 단계적 시행 예정(’17년~’21년)
ㅇ 기존사업장, 통합허가 4년 유예
(해당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 허가 받으면 됨)

다. 적용 대상
ㅇ (사업장 규모별) 수질·대기 1종 및 2종
ㅇ (업종별*) 전기업(발전), 증기공급업, 폐기물처리업(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기초화학(유기),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무기),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염색),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총 19개 업종
* 시행령안 제2조 별표1 참조

라. 법 주요 내용
ㅇ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붙임문서 참조)
- 통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자료, 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계획 등 기재

ㅇ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주기적 재검토(재설정)
- 최적가용기법 기반으로 한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여 허가배출기준 5~8년마다 재검토

※ 검토 의견 제출처 : 기획홍보팀 양순정 부장, 김원근 과장, 이세규 대리
(TEL. 02-2280-8211, 8212, 8222 / FAX. 02-2277-3915 / E-Mail. kwk@kfpic.or.kr, lsk@kfpic.or.kr)





붙 임 : 1. 환통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환통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환통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3단 비교표 1부
5. 의견 제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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