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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고 안내
번호 6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4 오후 6:09:07 조회수 1910 회
화일명   20161024_ME_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hwp
환경부 공고번호 2016-0753(2016. 10. 24.)
마감일자 2016. 11.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일 내 환경부 또는 우리 연합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전화 044-201-7389,이메일 urmyluv@me.go.kr/ 연합회 담당자 02-2280-8212, kwk@kfpic.or.kr))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재활용 제고효과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과태료 위임규정을 실제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며, 폐기물부담금 감면규정 정비로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산자재활용책임 제도 정비 1) 톤백, 드럼통 등 산업용 포장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인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최종 판매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여 중간 원료 포장재 등 산업용 포장재는 대상에서 제외함. 2) 기존에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예외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기타 중복규정 및 용어정리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과태료 위임규정 정비 1) 미반환보증금 부적정 사용, 재활용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부과하도록 함. 2)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빈용기보증금 환불거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사항 등 전국에 분포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은 시?도지사로 일원화되도록 정비함. 다. 플라스틱제품 제조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감면 연장 등 1) 추가감면 기간도 2016년까지에서 2018년까지로 2년 연장하고, 매출액 규모별로 감면비율을 세분화하도록 함 2) 플라스틱제품 제조 중소기업 추가감면 대상기준을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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