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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연합회 의견 제출
번호 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8 오전 10:17:26 조회수 773 회
화일명   KFPIC-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환경부).pdf
우리 연합회에서는
환경부 공고 제2016-7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별표2 비고 제5호에서의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를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로 범위확대' 의 의견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고 안내
관리자
2016-10-24
1311
파일크기 : 98KB
공지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관리자
2015-07-02
2038
파일크기 : 153KB
공지
(환경부고시 행정예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안)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518종) 안내
관리자
2015-07-02
2312
파일크기 : 153KB
62 [안내]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관리자 2018-01-09 163 파일크기 : 0KB
61 [공지]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관리자 2017-12-26 154 파일크기 : 33KB
60 [공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리자 2017-08-09 381 파일크기 : 395KB
59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7-05-17 392 파일크기 : 17KB
58 [공지]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관련 의견수렴 관리자 2016-11-30 782 파일크기 : 965KB
57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연합회 의견 제출 관리자 2016-11-08 773 파일크기 : 254KB
56 우리연합회 투자법인 매각 재공고 관리자 2016-07-26 687 파일크기 : 19KB
55 환통법(통합법) 입법예고 및 공청회 참석 안내 관리자 2016-07-14 571 파일크기 : 98KB
54 우리연합회 투자법인 매각공고 안내 관리자 2016-07-04 515 파일크기 : 19KB
53 환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관리자 2016-07-04 686 파일크기 : 8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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