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경영 > 환경정보
제목 [공지]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번호 6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오전 10:26:27 조회수 397 회
화일명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견조회.hwp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공고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정시행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에서 감경받고자 하는 포장재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검토, 승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ㅁ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영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를 사용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에서 감경받고자 하는 포장재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검토?승인”으로 하고, 현행 동조 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3조 제11호를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된 최종단계의 제품”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을 말한다.”로 하고, 현행 동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이 때,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된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접수한다. 4. 별지 제18호서식의 포장재 출고량 감경 신청서 및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 제품 포장재로 재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고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사용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승인 통보) 공단 이사장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고량 감경 신청에 대해 대상여부 및 재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인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재사용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등)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제품 포장재로 재사용되었음을 승인받을 경우 출고량에서 재사용량을 감경하고 그 포장재의 재사용량은 재사용한 자의 출고량으로 한다. 제47조 제1호 중 “미신고?누락 여부”를 “미신고?누락 여부, 출고량 감경 적정여부 등을”로 하고, 제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고량 감경 대상여부 및 재사용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고 안내
관리자
2016-10-24
1707
파일크기 : 98KB
공지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관리자
2015-07-02
2396
파일크기 : 153KB
공지
(환경부고시 행정예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안)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518종) 안내
관리자
2015-07-02
2743
파일크기 : 153KB
64 [안내]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관리자 2018-05-10 44 파일크기 : 257KB
63 [안내]2019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관리자 2018-05-02 48 파일크기 : 39KB
62 [안내]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관리자 2018-01-09 423 파일크기 : 0KB
61 [공지]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관리자 2017-12-26 397 파일크기 : 33KB
60 [공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리자 2017-08-09 623 파일크기 : 395KB
59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7-05-17 630 파일크기 : 17KB
58 [공지]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관련 의견수렴 관리자 2016-11-30 912 파일크기 : 965KB
57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연합회 의견 제출 관리자 2016-11-08 902 파일크기 : 254KB
56 우리연합회 투자법인 매각 재공고 관리자 2016-07-26 794 파일크기 : 19KB
55 환통법(통합법) 입법예고 및 공청회 참석 안내 관리자 2016-07-14 675 파일크기 : 98KB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