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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번호 6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오전 10:26:27 조회수 468 회
화일명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견조회.hwp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공고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정시행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에서 감경받고자 하는 포장재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검토, 승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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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영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를 사용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에서 감경받고자 하는 포장재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검토?승인”으로 하고, 현행 동조 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3조 제11호를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된 최종단계의 제품”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을 말한다.”로 하고, 현행 동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이 때,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된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접수한다. 4. 별지 제18호서식의 포장재 출고량 감경 신청서 및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 제품 포장재로 재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고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사용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승인 통보) 공단 이사장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고량 감경 신청에 대해 대상여부 및 재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인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재사용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 등)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제품 포장재로 재사용되었음을 승인받을 경우 출고량에서 재사용량을 감경하고 그 포장재의 재사용량은 재사용한 자의 출고량으로 한다. 제47조 제1호 중 “미신고?누락 여부”를 “미신고?누락 여부, 출고량 감경 적정여부 등을”로 하고, 제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고량 감경 대상여부 및 재사용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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