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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2019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번호 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2 오전 9:37:19 조회수 152 회
화일명   `19년도 플라스틱폐기물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hwp
환경부는 아래와 같이 2019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자발적협약운영팀(녹색관 3층) 032-590-4181~4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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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환경부 홈페이지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 협약의무이행단체 : 생산자의 협약 이행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인력?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8. 5. 24.(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18.5.24.)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자발적협약운영팀(녹색관 3층)
○ 문의전화 : 032-590-4181~4188

□ 제출서류
○ 신청자는 신청공문과 함께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신청서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서류
구비서류
참여의향서
(별지 제1호서식)
1. 최근 5년간 해당 품목의 평균 생산량, 출고량,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재하고 2019년도 재활용의무율을 제시
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1. 해당 품목의 회수·운반 계획
2.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3.「자원재활용법」제16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4. 지침 제4조 관련 증빙서류
(1) 해당 품목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법률적 정의, 용도,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자료
(2) 해당 품목의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등 재활용의무율의 제시에 사용된 근거자료
(3) 최근 5년간 해당 품목의 연도별 생산량·국내 출고량·시장점유율·합성수지 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 협약 품목의 생산량·출고량·합성수지 투입량은 신재원료, 재활용원료, 비대상 물질을 포함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시 투입된 플라스틱 중량
(4) 해당 품목의 내구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향후 3년간 목표재활용율 및 근거자료(2019년~2021년)
(6) 단체의 조직 및 직원 운영현황
(7) 단체와 체결한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 위·수탁계약서
(8) 최근 3년간 해당 품목의 폐기물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기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는 자료
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1. 생산자 및 해당 품목의 재활용을 위탁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사업자별로 제출
대행 확약서

(별지 제3-1호 서식)
1. 미이행부과금 납부?고지 대행에 해당하는 생산자별로 제출


□ 심사기준

심사기준
평가항목
회수·재활용체계 적정성 여부
가. 협약 신청자의 참여도 및 법규준수 여부
나. 회수?재활용 시스템의 적정성
다. 제도전환 가능성의 적정성
라. 회수?재활용실적 관리 및 감독 수준

○ 자발적 협약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자발적 협약 신규 대상품목으로 선정
○ 환경부장관은 해당 품목의 연도별 생산량, 국내 출고량, 시장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내구연수 등을 조사하여 재활용의무율을 결정 후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대상 품목의 재활용의무율 협의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협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상세 심사기준 및 심사배점은 심사 전 별도기준 마련

□ 심사일정
○ ‘18년 5월~6월 :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 ‘18년 6월~9월 : 현장실사(제조·수입업자, 재활용사업자)
○ ‘18년 10월~11월 : 심사 및 결과통보
○ ‘18년 12월 : 재활용의무율 조정 후 협약 체결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선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은 환경부(http://www.me.go.kr),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폐기물부담금.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정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덧붙임 :
1. 2019년도 자발적 협약 신규 공모신청서 1부.
2.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대행확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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