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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대해 1회용 봉투 사용 원천 금지 도입
번호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2 오전 9:44:28 조회수 704 회
화일명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 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8.2).hwp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 2일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금지

3.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

4.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해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댜.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8890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붙임 :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 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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