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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번호 7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3 오전 11:53:32 조회수 1100 회
화일명   20180802_ME_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80802_ME_시행령 입법예고(공고문 안).hwp
  20180802_ME_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80802_ME_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문 안).hwp
1. 환경부는 지난 5.10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과 함께 배출 재활용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비닐류를 EPR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연도 중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조항 삭제(제8조제4항제2호 삭제)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다.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바. 재활용의무율 변경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3.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우리 연합회로 제출(fax. 02-2277-5150, e-mail. wtcho@kfpic.or.kr)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환경부로 제출하신 경우에도 연합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단체명의로 재건의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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