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경영 > 환경정보
제목 [알림]환경부_「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번호 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5 오후 2:42:56 조회수 158 회
화일명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 개정(안).hwp
환경부는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의견 수렴 중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ㅁ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 0.900
ㅁ 형 광 등 : 0.950

ㅁ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의무율을 초과하여 재활용이 달성되고 있는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하여 인건비, 잔재물 처리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폐비닐류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강화됨. 또한 LED 교체수요로 인한 형광등 출고·수입량의 급감 및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의 소진으로 인한 수거 중단 및 적체가 우려되고 있어, 두 품목에 대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활용의무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법령/입법행정 참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8-08-03
776
파일크기 : 16KB
공지
[보도]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대해 1회용 봉투 사용 원천 금지 도입
관리자
2018-08-02
704
파일크기 : 7287KB
공지
[보도]플라스틱 부담금에 속타는 중기... 목소리 못낸 중기부(아시아경제)
관리자
2018-07-06
786
파일크기 : 7287KB
8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안내 관리자 2019-03-04 97 파일크기 : 15KB
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127 파일크기 : 128KB
78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126 파일크기 : 100KB
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관리자 2018-12-31 211 파일크기 : 760KB
76 [알림]비닐 5종, EPR전환 관련 기사게재 관리자 2018-11-21 243
75 [알림]환경부_「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관리자 2018-11-05 158 파일크기 : 18KB
74 [보도]환경부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관리자 2018-09-07 279 파일크기 : 206KB
73 [보도]환경부-한국소비자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선다 관리자 2018-09-05 240 파일크기 : 4730KB
72 [보도]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관리자 2018-05-28 327 파일크기 : 0KB
71 [보도]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관리자 2018-05-28 262 파일크기 : 357KB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