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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환경부_「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번호 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5 오후 2:42:56 조회수 320 회
화일명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 개정(안).hwp
환경부는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의견 수렴 중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ㅁ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 0.900
ㅁ 형 광 등 : 0.950

ㅁ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의무율을 초과하여 재활용이 달성되고 있는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하여 인건비, 잔재물 처리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폐비닐류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강화됨. 또한 LED 교체수요로 인한 형광등 출고·수입량의 급감 및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의 소진으로 인한 수거 중단 및 적체가 우려되고 있어, 두 품목에 대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활용의무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법령/입법행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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