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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번호 8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9 오후 1:02:06 조회수 39 회
화일명   환경부 보도자료_1.hw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zi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zip
2019. 1.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일 : 2019. 1. 1일

나.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ㅇ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영 제10조 개정)

ㅇ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거나 낮은 물질의 등록서류 간소화(영 제13조 제1호의3,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ㅇ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영 제10조의3 신설)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절차 및 제출자료 구체화(영 제10조, 제18조, 규칙 제19조, 제21조)

ㅇ 살생물제품의 유형 세분화(규칙 제9조)

ㅇ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영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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