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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안내
번호 8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4 오전 10:11:26 조회수 98 회
화일명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소 단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영업소별로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및 영업소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ㅇ 의견제출기한: 2019. 3. 7.(목),16:00 까지

ㅇ 문의 및 제출: 회원지원사업팀 오경헌 부장, 이세규 대리
- Tel: 02-2280-8220, 8222
- e-mail: lsk@kfp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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