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경영 > 환경정보
제목 [알림]신창현의원, 면세점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입법 발의
번호 8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8 오후 3:44:16 조회수 158 회
화일명   202182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국회 신창현의원 등 10인은 2019. 8. 2.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한 무상제공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신창현 의원 등 관련 의원실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신창현(대표발의),임종성, 이개호, 정춘숙, 설훈, 김정호, 김영춘, 김병기, 김영호, 백혜련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공지
[안내]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관련 설문조사 협조
관리자
2020-03-03
74
파일크기 : 25KB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3-03
70
파일크기 : 86KB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3-03
77
파일크기 : 35KB
87 [보도]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0-03-25 8 파일크기 : 14KB
86 [안내]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변경)계획 관리자 2020-03-09 26 파일크기 : 1470KB
85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2019-10-06 153 파일크기 : 55KB
84 [알림]신창현의원, 면세점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입법 발의 관리자 2019-08-28 158 파일크기 : 46KB
83 [알림]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안내 관리자 2019-03-04 324 파일크기 : 15KB
82 [알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448 파일크기 : 128KB
81 [알림]「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366 파일크기 : 100KB
80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관리자 2018-12-31 442 파일크기 : 760KB
79 [알림]비닐 5종, EPR전환 관련 기사게재 관리자 2018-11-21 378
78 [알림]환경부_「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관리자 2018-11-05 273 파일크기 : 18KB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