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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신창현의원, 면세점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입법 발의
번호 8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8 오후 3:44:16 조회수 75 회
화일명   202182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국회 신창현의원 등 10인은 2019. 8. 2.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한 무상제공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신창현 의원 등 관련 의원실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신창현(대표발의),임종성, 이개호, 정춘숙, 설훈, 김정호, 김영춘, 김병기, 김영호, 백혜련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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