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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번호 8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6 오후 1:12:49 조회수 154 회
화일명   (2019082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9082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조합/조합원은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입법예고 기간 : 2019.08.28.~10.08
다.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라.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 4)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 5, 6, 7)

붙임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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