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경영 > 환경정보
제목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번호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3 오후 3:58:43 조회수 315 회
화일명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최종.hw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안내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발제요약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의견이 있는 자 또는 단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6)로 문의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업계건의 사항은 우리 연합회 경영지원팀(02-2280-8220)으로 문의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공지
[안내]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관련 설문조사 협조
관리자
2020-03-03
414
파일크기 : 25KB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3-03
315
파일크기 : 86KB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3-03
296
파일크기 : 35KB
88 환경부, 경영난 겪는 환경기업에 환경분야 원금 상환 유예 관리자 2020-04-29 218 파일크기 : 316KB
87 [보도]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0-03-25 232 파일크기 : 14KB
86 [안내]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변경)계획 관리자 2020-03-09 235 파일크기 : 1470KB
85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2019-10-06 280 파일크기 : 55KB
84 [알림]신창현의원, 면세점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입법 발의 관리자 2019-08-28 297 파일크기 : 46KB
83 [알림]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안내 관리자 2019-03-04 449 파일크기 : 15KB
82 [알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674 파일크기 : 128KB
81 [알림]「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542 파일크기 : 100KB
80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관리자 2018-12-31 573 파일크기 : 760KB
79 [알림]비닐 5종, EPR전환 관련 기사게재 관리자 2018-11-21 52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