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경영 > 환경정보
제목 [보도]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번호 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5 오후 1:23:26 조회수 92 회
화일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간이동법).hwp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최근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을 보다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 추가(안 제18조제3항)

-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거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추가함

나. 수출 금지 대상 폐기물 명확화(안 제18조의2)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7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등을 제외한 국가에 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규정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관련 보도 링크

http://m.theleader.mt.co.kr/view.html?no=2020032510097861610&sec=L080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공지
[안내]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관련 설문조사 협조
관리자
2020-03-03
214
파일크기 : 25KB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3-03
177
파일크기 : 86KB
공지
[공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0-03-03
162
파일크기 : 35KB
88 환경부, 경영난 겪는 환경기업에 환경분야 원금 상환 유예 관리자 2020-04-29 83 파일크기 : 316KB
87 [보도]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0-03-25 92 파일크기 : 14KB
86 [안내]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변경)계획 관리자 2020-03-09 99 파일크기 : 1470KB
85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2019-10-06 203 파일크기 : 55KB
84 [알림]신창현의원, 면세점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입법 발의 관리자 2019-08-28 210 파일크기 : 46KB
83 [알림]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안내 관리자 2019-03-04 367 파일크기 : 15KB
82 [알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577 파일크기 : 128KB
81 [알림]「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관리자 2019-01-09 431 파일크기 : 100KB
80 [알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관리자 2018-12-31 489 파일크기 : 760KB
79 [알림]비닐 5종, EPR전환 관련 기사게재 관리자 2018-11-21 431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