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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대상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안내
번호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4 오전 9:35:37 조회수 12650 회
화일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대상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안내_회원조합.pdf
우리 연합회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 건의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2017. 1. 1.부로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간을 2018년까지로 2년간 연장

□ 개정세부내용 :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추가감면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 100퍼센트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퍼센트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 (연간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 × 7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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