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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기본법(자순법) 시행 안내
번호 6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1 오전 11:31:14 조회수 406 회
화일명   자원순환법 시행 보도자료.hwp
  자원순환기본법.hwp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hwp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hwp
「자원순환기본법」이 ’18. 1. 1일, 아래와 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2018. 1. 1일

나. 법 주요 내용

ㅇ 순환자원 인정제: 사업장 심사를 통해 폐기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 및 그 밖의 기준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일부절차 생략

ㅇ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을 다량 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 (적용대상)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 대상업체 공고 예정, 산업부·사업자단체와 목표 설정 사전 협의

ㅇ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제품의 순환이용 저해 요소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 권고
- (평가절차) 매년 대상제품 선정 및 통보 후 연차별 평가 실시
- 1년 이내 개선 이행을 권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ㅇ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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