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자순법) 시행 안내
번호 6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1 오전 11:31:14 조회수 140 회
화일명   자원순환법 시행 보도자료.hwp
  자원순환기본법.hwp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hwp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hwp
「자원순환기본법」이 ’18. 1. 1일, 아래와 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2018. 1. 1일

나. 법 주요 내용

ㅇ 순환자원 인정제: 사업장 심사를 통해 폐기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 및 그 밖의 기준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일부절차 생략

ㅇ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을 다량 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 (적용대상)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 대상업체 공고 예정, 산업부·사업자단체와 목표 설정 사전 협의

ㅇ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제품의 순환이용 저해 요소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 권고
- (평가절차) 매년 대상제품 선정 및 통보 후 연차별 평가 실시
- 1년 이내 개선 이행을 권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ㅇ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부담금 부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공지
2018년도 할당관세 안내
관리자
2017-12-29
1385
파일크기 : 507KB
공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인증제품 전시회 참여 신청 안내
2017-09-11
3637
파일크기 : 18KB
공지
시험성적서 온라인(www.g4b.go.kr) 발급 안내
이준호
2017-03-02
8155
파일크기 : 217KB
672 한-미 FTA 개정 상품협상 관련 의견 요청 관리자 2018-02-22 14 파일크기 : 0KB
671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단체표준 인증전환 안내 장성원 2018-02-19 44 파일크기 : 321KB
670 화학물질등록대상(제조·수입) 업체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관리자 2018-01-29 113 파일크기 : 12KB
669 자원순환기본법(자순법) 시행 안내 관리자 2018-01-11 140 파일크기 : 111KB
668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관리자 2018-01-10 142 파일크기 : 198KB
667 2017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대상자 추천 협조요청 관리자 2018-01-09 108 파일크기 : 20KB
666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안내 관리자 2018-01-05 94 파일크기 : 331KB
665 단체표준 인증 사후관리 공장심사 알림(2018년 1분기 단체표준인증만료 대상 기업) 장성원 2017-12-27 132 파일크기 : 13KB
664 2017년도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결과보고서 배포 관리자 2017-12-04 124 파일크기 : 17012KB
663 2017 산업플랫폼 컨퍼런스 안내 관리자 2017-11-03 210 파일크기 : 2KB
   1.   2.   3.   4.   5.   6.   7.   8.   9.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