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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안내
번호 6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8 오후 4:42:37 조회수 462 회
화일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pdf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Q&A.pdf
이채익 의원이 지난 ‘17. 1월에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붙임과 같이 귀 조합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요 개정사항

□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구축
- 정부의 효율적 협동조합 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 실태조사 도입
-협동조합에 대한 쳬계적 통계자료 축적 및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보고 도입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교육사업 근거 마련

□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 이사장 연임제한(2회)
- 이사회 이해상반 의결권 제한
- 선거운동기간 법정화
- 호별방문금지 상시화
-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 개선
- 중앙회장 자회사 대표겸직 금지


붙 임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부.
붙 임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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