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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발급-일본 전략물자 관련 품목 화평법, 화관법 패스트트랙 적용 안내
번호 8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0 오전 10:12:46 조회수 99 회
화일명   ★ 1. 업무협조_업종과 검토 및 지원센터 확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hwp
  ★ 2. (작성양식)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hwp
  ★ 3. (견본) 작성양식.hwp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5 발표) 일환으로
화평법, 화관법 인허가절차 패스트트랙을 도입, 시행합니다.

※ 일본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 첨부 양식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신청하시면 소관과 검토를 통해 환경부
인정여부 회신을 거쳐 확인증명서를 발급




수급위험 대응 물질 인허가(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에
필요한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응지원센터) 기업 신청물질에 대해 업종과 검토 및
환경부 인정여부 회신을 거쳐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신청기업에 발급

※ 대응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 전 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는 산업환경과에서 일시 대행




(업종과) 기업 신청물질에 대해 전략물자수출제한품목,
용도, 함량 등을 검토하여 수급위험 대응물질 인정 여부를
대응지원센터에 통보(양식 참고)




【참고사항】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 세부절차

ㅇ (신청기업) 인허가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 기업은 대응지원
센터로부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환경부) 제출


ㅇ (신청대상) 수출규제관리품목 159개 기준(필요시 추가)
①단일물질, ②소재(성분물질), ③소재(성분물질) 원료,
④소재(성분물질) 대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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