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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 전기 마련
번호 8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31 오후 7:25:06 조회수 2986 회
화일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00221).pdf
8.2(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동 법률 개정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심성환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취약한 중소기업자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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