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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번호 89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4 오전 11:23:59 조회수 65 회
화일명   2007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07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
  200713 화학물질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07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 (1).hwp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은 아래와 같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개정)
2.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대상 등 신설(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2.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기준(안 제23조제8항 등 신설)
3.안전교육기관 전문가 자격기준 확대(안 제35조제1항 가목 개정)

입법예고 기간: '20. 7. 9(목) ~ 8.18(화)
의견제출: 환경부 044-201-6779 irrai0n@korea.kr, 연합회 02-2280-8210 won@kfpic.or.kr,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23 jinjin@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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