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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번호 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오전 10:27:20 조회수 501 회
화일명   2014524_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0인).hwp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현행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 단체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안을 2018. 7. 25일부터 2018. 8.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 대해 관심있으신 회원조합원 또는 중소기업자분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는 국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5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07-24
(입법예고기간) 2018-07-25 ~ 2018-08-03
(의견제출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FAX:02-788-3362

국회입법예고 가기(아래 "국회입법예고" 링크 클릭)

국회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이들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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