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독일,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결정 표준 개정, 프랑스 PFAS 물질에 의한 오염 …
2023-10-19
무역기술장벽(TBT)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
(독일,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결정 표준 개정
프랑스, PFAS 물질에 의한 오염 제한 법률 초안
우리 연합회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으로 플라스틱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독일,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결정 표준 개정에 대한
심층분석보고서(붙임 참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고로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작성양식을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미통보문 2023-4638] 독일,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결정 표준 개정
· 적용대상 : 전 제품의 포장
· 주요내용
- 포장재의 재활용 평가시 요구사항, 측정 대상, 지침 세부사항 개정
· 응답기한: 2023.10.31.() 16:00 까지
2. [미통보문 2023-4652] 프랑스, PFAS 물질에 의한 오염 제한 법률 초안
· 적용대상 : 플리플루오로알킬 및 퍼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 주요내용 : 환경법 문구 및 조항 추가 제안
- 제L541-15-10조의 III항-“폴리플루오로알킬 및 퍼플루오로알킬 물질을 함유한 식품 포장재를
국내 자연인 및 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입 및 제조는
금지된다. 국무회의의 규칙은 이 항의 적용 조건을 정한다.”
- 환경법 추가 제안-“L512-6-2조. – 2024년 1월 1일부터 L511-1조에 언급된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및 기체 배출물은 법령에 의해 설정된 폴리플루오로알킬 및 퍼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자연
환경으로의 배출 한도값을 준수해야 한다.”
· 응답기한: 2023.10.31.(화) 16:00 까지
2.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 제출 방법 및 문의
ㅇ 문의 : 협동조합사업부문 이세규 파트장(T. 02-2280-8221)
ㅇ 제출 : E. sklee@kfp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