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내 규제대상 화학물질 사용여부 확인 요청
2025-03-21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은,
2년에 걸친 논의에도 결론나지 않아 금년 8월에 6차 회의(INC-5.2)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협상의 기반이 될 의장제안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여부, 사용제한시 업계 영향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부속서에는 완구, 아동용, 식품접촉물질(식품용기 등)만 제한 대상에 해당하고 있으나,
추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
ㅁ 참고
ㅇ 자료 좌측 : 부속서 중 규제 대상이 될 화학물질이 열거
203X년까지 단계적 사용 철폐로 제안됨
ㅇ 자료 우측 : 대상물질의 현재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에 의해
국내에서 규제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하여 기재됨
ㅁ 회신기한 : 2025. 3. 31.(월), 16:00 까지
ㅇ 회신양식 : 자유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