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배포
2024-04-11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 환경목표는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36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였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34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은 기업현장·지자체 환경규제 업무 담당자부터
환경규제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 Ⅰ. 주요 개선사례는 현장사례를 통해 환경규제 개선 효과를 설명하였고,
Ⅱ. 추진과제 목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내용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규제개선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이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