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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소통간담회」 서면 건의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5873|등록 : 2021-08-10 11:39
지난 3월29일(월) 에 개최된  「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시 

우리 연합회에서 제출한 서면 건의 사항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건의사항 

검토결과 

 환경규제 관련 

정부 지원사업 대상 확대

 중장기 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중장기 검토

 플라스틱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및 EPR 제도 개선

·폐기물 부담금 및 EPR 분감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방안 마련 및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EPR 의무생산자의 직접 및 위탁 재활용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 내용 

 (수용 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재활용비용의 산정기준과 재활용 의무 총량 산정방식 개선 요망 건의 내용

 (수정 수용)


* 기타 건의내용 및 검토결과는 붙임자료 참고


▲ 「ESG 애로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설문] 탄소중립 2050 대응 원재료 공동구매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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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소통간담회」 서면 건의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5874|등록 : 2021-08-10 11:39
지난 3월29일(월) 에 개최된  「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시 

우리 연합회에서 제출한 서면 건의 사항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건의사항 

검토결과 

 환경규제 관련 

정부 지원사업 대상 확대

 중장기 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중장기 검토

 플라스틱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및 EPR 제도 개선

·폐기물 부담금 및 EPR 분감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방안 마련 및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EPR 의무생산자의 직접 및 위탁 재활용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 내용 

 (수용 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재활용비용의 산정기준과 재활용 의무 총량 산정방식 개선 요망 건의 내용

 (수정 수용)


* 기타 건의내용 및 검토결과는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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