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기본방향" 관련 정책금융 수요 조사

1.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각 정부부처는 정책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주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23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이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3. 1. 20(금)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메일(kpti@kfpic.or.kr) 또는 Fax 02-2275-7901

  다. 작성양식 : 붙임 3

붙 임 : 1. [참고]보도자료 및 2023년도 자금공급계획  1부

         2. (양식1)자금배정 요청(안) 샘플 1부  1부

         3. (양식2)지원대상 기업후보군 및 자금지원 요청금액 1부   끝.

[참고]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자금 공급계획 요약(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각 정부부처는 정책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주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부처는 2023년중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3년도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11조원)한 총 205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공급목표] (`21년)189조 (`22년)194조(+5조) (`23년)205조(+11조)

□ 新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합니다.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ㅇ 이 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ㆍ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예 : 설비투자 붐업대출(산은),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신성장동력보증(신보) 등)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여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예) 동반성장대출(산은/기은 : 대기업 예치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대출), 미래차 프로젝트보증(신보 :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