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단체표준 시험검사 경영지원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457|등록 : 2025-04-14 13:00
정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법률 제20856,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 의견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귀 조합 회원조합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내용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7조의신설)

 ㅇ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및 신설)



. 회신기한
 ㅇ 2025. 4. 17.(목), 16:00 까지

. 문의 및 회신
 ㅇ 사업지원부 정승홍 부장, 이세규 과장
 ㅇ Tel : 02-2280-8220, 8221
 ㅇ e-mail : sklee@kfpic.or.kr


붙임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끝.
2025년 2/4분기 할당관세 한계수량 종료 안내(해당품목 3901.10 무역업자)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락처/약도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플라스틱회관
대표자 : 채정묵, 사업자번호 : 201-82-04089
대표전화 : 02-2280-8220, 팩스 : 02-2274-4207
이메일 : kfpic10@kfpic.or.kr
ⓒ KFPIC
연합회 소개 단체표준 시험검사 경영지원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작성 : 관리자|조회 : 4458|등록 : 2025-04-14 13:00
정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법률 제20856,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 의견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귀 조합 회원조합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내용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7조의신설)

 ㅇ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및 신설)



. 회신기한
 ㅇ 2025. 4. 17.(목), 16:00 까지

. 문의 및 회신
 ㅇ 사업지원부 정승홍 부장, 이세규 과장
 ㅇ Tel : 02-2280-8220, 8221
 ㅇ e-mail : sklee@kfpic.or.kr


붙임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끝.
다음글 2025년 2/4분기 할당관세 한계수량 종료 안내(해당품목 3901.10 무역업자)
이전글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락처 및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플라스틱회관 (우04560) | 대표자 : 채정묵 |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4089
대표전화 : 02-2280-8200 | 팩스 : 02-2274-4207 | 이메일 : kfpic10@kfpic.or.kr
Copyright ⓒ KFPI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