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산업 중장기 목표 >

                          ▲ (석유화학) 산업 전체 매출액 : 94.7조원(’19) → 170조원(’50)

                         ▲ (정밀화학)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 수 : 10개사(現) → 20개사(’30)

                         ▲ (플라스틱) 부가가치율 : 32%(現) → 37%(’3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월 9일(金) 화학산업 포럼 결과보고 대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2.12.9.(금) 10:30~12:00 / 더케이호텔(서울)

   * 참석자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화학산업 포럼 위원 등 100여명

□ 산업부는 지난 3월, 환경규제 강화와 공급망 불안정 등 전례없는 환경 변화를 돌파할 해법을 찾기 위해 화학산업 포럼을 출범한 바 있다. 

 ㅇ 화학산업 포럼 內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5개 분과에서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분과별 8개월간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금일 발표하였다.

□ 석유화학 분과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친환경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기술지원) 연료전환, 원료전환 등 친환경 전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 기술개발·활용을 위한 그랜드컨소시엄 구성도 추진한다.

   ※ 추진 사업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총사업비) 1,858억원(석유화학), (사업기간) ‘23~’30년NCC공정 수소기반 연료대체 기술(기획중), 석유화학 원료전환 기술(기획 중) 등

 ② (인센티브)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리뉴어블 나프타 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제외(‘22)하고, 금융* 등도 지원한다.

   *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등(‘22)

  - 구역전기 사용자인 석유화학社가 REC1)·녹색프리미엄2) 구매를 통한 RE100 참여가 가능토록 운영을 추진(‘23)하고, 탄소발자국 국제표준화를 통해 석유화학 제품의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지원(‘23)한다.

   1)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2) 녹색프리미엄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

 ③ (규제정비)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등 친환경 신산업 활동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표준산업분류를 개정(‘24)하고 3대 석유화학 단지의 업종특례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 정밀화학 분과에서는 정밀화학 업계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매출액 1조원 기업의 20개 육성(‘30)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기술개발) 우선 5대 전방산업*의 주요 화학소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소재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패키지형(소재·부품·수요기업 연계), 이어달리기(부처협업) 등 다각적 방식으로 R&D 지원(‘23)을 추진한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배터리, 정보통신

  - R&D와 연계한 ‘완제품 테스트베드’(‘24)와 ‘디지털 트윈 기반 최적설계, 생산 플랫폼 구축’(‘24) 등의 全주기 사업화 지원도 추진한다.

 ② (으뜸기업*) 선정기준 중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내 화학소재 기술범위를 4개에서 15개로 추가하여 정밀화학 으뜸기업을 30개사까지 발굴(‘24)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 5년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에 ▲R&D, ▲인프라, ▲금융, ▲규제, ▲수출 등 전용 프로그램 지원

□ 플라스틱 분과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율 37% 달성(‘30)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공정혁신) AI를 활용한 ‘플라스틱 생산 4단계 혁신공정모델’을 마련·보급(‘24)하고, 탄성소재의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예타를 추진(’22)한다.

 ② (생분해 플라스틱)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료社-가공社-수요社-재활용社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23)한다.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신설(‘23)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고려하여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실증사업(‘23)도 추진한다.

□ 인프라 분과에서는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부두, 전력, 용수, 도로, 파이프랙 등의 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안전관리센터 건립(‘23), 체험형 훈련 강화를 통한 작업자 안전수준 향상(‘24), 현장점검과 시험인증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24)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공급망 분과에서는 화학산업 핵심품목의 국산화, 협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국산화가 곤란한 품목은 신규 비축물자로 지정을 검토(‘23)하고, 국산화 가능 품목은 R&D 등의 지원을 추진(‘23)한다.

 ② 화학산업 핵심품목 통계 구축과 전담기관 지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핵심품목 관리 협업 생태계를 조성(‘23)한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주력산업 핵심품목의 공급망 재편 속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며

 ㅇ 정부와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 산업부는 이날 발표하는 화학산업 포럼 결과를 토대로 우리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한 후속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